가족의정의1 여가부 "사실혼/동거" 가족 인정 안하기로 文정부의 '가족범위 확대' 철회 여성가족부가 비혼(非婚), 동거 가구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문재인 정부 때 갈수록 다양해지는 여러 가족 형태를 포괄하고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법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여가부는 최근 국회 정경희 의원실이 2020년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가족의 정의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 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가부는 작년 4월 '4.. 2022. 9. 2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