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무죄1 김학의,뇌물 혐의 9년만에 모두 무죄 김학의, 대법서 두 번째 무죄받아… 뇌물 혐의 9년 만에 모두 무죄 43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뒤집힌 법정진술 신빙성이 유무죄를 갈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211년 이른바 '스폰서'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 2022. 8. 1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