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대상자/지원내용/제출서류/지급절차

안녕하세요! 도움 될만한 사회복지정책을 발 빠르게 전달하는 은사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두고 일명 '배드 파더스'라고 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심각한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대상자와 지원내용, 제출서류, 지급절차 등 자세히 정리해 드릴 테니 정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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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2. 양육비 선지급제의 필요성

여성가족부가 2018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3년 전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는 신상공개나 출국금지를 내리는 등 제대 조치가 내려지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까지 제재 대상자 504명 중 24%인 122명만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중 전액 지급자는 23명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일명 배드파더스를 대신해서 정부가 대신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선지급제를 실시한다고 결정한 것인데요

 

•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  100% 이하로 확대
• 기간 최대 1년 →  자녀 18세까지 
• 금액 →  매달 20만 원

 

 

 

3.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지원내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비양육보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를 비양육 부, 모에게 징수

 

• 대상 :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

 

4.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 체크리스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첨부합니다

현재 이혼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 분들 중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최종 지원 대상자이니 참고하세요

 

 

 

5. 양육비 선지급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집행권원(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1통
•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없을 경우,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남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중1통)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위 지원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6.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서류/요건확인 -> 심사 및 지급 -> 구상권 행사

 

 

 

7. 양육비 선지급제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8.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법'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안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 지급 → 강제징수를 한 번에 진행할 예정
-정부가 양육비를 징수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인 경우 
본인 동의성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

 

 

→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연간 456억 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이 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법개정을 통해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서 재산 조회가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동의가 없이도 재산을 조회하여 양육비를 강제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전 사전소명기간도 대폭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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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를 포스팅하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한들, 사실 미지급금액을 어떻게 환수할지도 의문이 들긴 하고요

현재의 형사조치로는 실제적인 효력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국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강제적인 자동징수 시스템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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