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20

'자살 고위험군 정보제공'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자살 시도자 등 동의 없어도 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센터에 정보 제공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 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되며,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서(이하 '정보제공 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 사망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어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 2022. 8. 20.
중증장애 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중증장애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을 확대한다 - 돌봄 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14% 확대-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증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돌봄의 역할이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질 때, 비로소 '돌봄'이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지부는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godrjgms.tistory.com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2022. 7. 11.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 (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 2022. 7. 5.
보험료 감액 9월까지 연장한다..26만 세대 혜택 피부양자 탈락자 4만 세대·저소득 지역가입자 22만세대 총 26만 세대의 보험료 감액을 9월까지 연장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탈락자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보험표 감액 조치가 석 달 뒤인 9월 가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7월 건보료 부과체게 1단계 개편을 실시하면서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일부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평가소득(성,연령,소득, 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을 폐지하고 최저 보험료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2022. 6. 27.
근로자들이 아플때 쉴 수 있는 "아프면 쉬기" 시범사업 "아프면 쉬기" 시범사업 정부가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아프면 쉬기" 첫걸음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예정 (7.4~) 상병수당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시범사업 실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의 취업자 및 지자체 지정 사업장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 상병 수당을 지원할 예정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통해 본 제도 운영 방안 마련 예정이다 추후 자세한 운영 방안이 나올 경우 추가 포스팅 예정! 2022. 6. 20.
728x90